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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31년 만에 전면 개편...‘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복지 31년 만에 전면 개편...‘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복지제도가 오늘(1일)부터 전면 개편됩니다.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고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체제로 전환됩니다. '장애등급제'는 등록 장애인을 6등급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1988년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유지됐습니다. 이달부터는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의 2단계로 간소화됩니다. 대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지표인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활용해 점수를 매긴 뒤,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조사표를 적용하면,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시간이 월평균 7.14시간 정도 늘어날 것으로..
2019. 7. 2. 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