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장애인복지제도
장애등급제가 7월 1일부터 폐지돼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눠 복지지원을 차등화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제공돼 개인에 맞는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를 중증, 경증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장애인의 개별 특성·욕구·환경 등을 조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니다.
-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7155600797?input=1195m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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