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일(7.12)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일(7.12)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안녕하세요! 유블리 입니다~

요즘 코로나 발생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새롭게 개편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개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의 출처는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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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일(7.12)부터 시행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 예정, 소상공인지원법 10월 시행

 

 

4단계 조치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분야, 사업장,

음식점·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7일(수)에 공포되었다. 

 ○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금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7.12.~7.25.)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시행에 맞춰 구성 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 15인 이내 구성 / (위원장) 중기부 차관,

(위원) 손실보상 또는 방역 전문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자, 관계기관 공무원

 ○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일상과 접촉면이 넒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대국민 소통 강화를 통해 조속히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단체에

방역조치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 아울러, 7대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및

자체 특별 현장점검 확대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①학원·교습소(교육부) ②실내체육(문체부)

③종교시설(문체부) ④노래연습장(문체부)

⑤목욕장(복지부) ⑥유흥시설(식약처) ⑦식당‧카페(식약처)

 ○ 또한, 수도권 소재의 국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시설의방역도 강화한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인원제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개인 관람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한편,

관람객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실천 등

기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정부 채널,

KTV 등 정부 매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수도권 4단계

조정 관련 정보를 확산할 예정이다.

   - 국민들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와 수칙을

일일이 인지하기 어렵고 피로감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핵심방역수칙 등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엄중한 상황이 조속하게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직업훈련기관 등 소관 시설에 대하여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경총 등 사용자단체,

고용허가 사업주(E-9),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 집단행사나 회식을

자제하여 달라고 요청(7.8)하였으며, 

   - 수도권에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 또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개소)와

외국인 커뮤니티(174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및 단계별 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다. 

 ○ 앞으로도 고용부는 4단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이 각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전파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단체, 유관기관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도·안내할 예정이며

   - 고용허가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적모임과 외출을

자제하도록 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7.1~7.14)을 7월 25일(일)까지

연장하고 점검대상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였거나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6.16~8.31)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10차 특별점검(6.14~7.4)을 완료하고

11차 특별점검(7.5~7.25)을 진행 중이다.

   - 아울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매일 유선점검을 실시하고,

훈련생이 많은 훈련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여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자체접종을 추진하여

집단면역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하였다.

   - 24시간 가동, 3밀 환경 등

방역 취약 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속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43개소, 305,004명을 대상으로

7월 27일(화)부터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 확산 차단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음식점·유흥시설 등에 대해 지자체·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7.8~)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점검은 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음식점·카페 등 감염 취약시설 7대 분야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 식약처의 가용인력을 총동원(1일 74명씩)하여

서울·경기·인천·부산의 74개* 시‧군‧구에 각 1개 조씩

투입하여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 서울 25개구,

경기 26개 시·군(가평·안성·양평·여주·연천 제외),

인천 8개구(강화·웅진 제외),

부산 15개구(기장 제외)

 ○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자율점검, 종사자 등 선제검사,

시설 환기‧소독 철저 등 자율적 방역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식약처, 프랜차이즈업체,

배달앱 등의 SNS 계정을 활용하여

 

수도권 4단계 주요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산하기관‧협회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에

안내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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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2단계에 한해 허용)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 하지 않음

직계가족 범위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6.1~)
  
-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3~4단계)

 

이 외의 Q&A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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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사적모임 제한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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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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